정부가 내년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도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30조원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미중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내년에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학과를 확대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인력양성 예산을 올해 1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양성인력 규모도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 9곳에 570억원을 신규투입하고 반도체공동연구소 개설에는 60억원을 지원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은 올해 5천400억원에서 내년 6700억원으로 확대된다. 원전기업 76곳의 사업전환 지원에 30억원, 116곳의 역량 강화에 3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70억원, 원전해체 R&D에 37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주산업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4000억원 정도 증가한 2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도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5000억원 정도 증가한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품목의 국산화 R&D 지원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 및 석유 공공 비축 확대에는 57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는 올해와 비슷한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바우처 지원 기간은 1년 연장되고 해외공동물류센터는 올해 1282곳에서 내년 1526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818억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1568억원)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생산인력 1500명 양성에 6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한국관광의 해’추진 예산으로는 1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개선·금융·기술 등 맞춤형 지원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 소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를 기존 10만명에서 40만명으로 4배 확대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