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많은 57조1000억으로 책정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4.6%로 중앙정부 분야별 예산증가율로 치면 외교통일(7.3%) 다음으로 많다. 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인 ODA 예산규모도 3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라는 기조 하에 ▷과학기술 강군 육성(57조1000억원)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4조5000억원) ▷일류 보훈체계 구축(6조2000억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4조5000억원)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7조3000억원) 등에 내년도 예산을 배분·책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많은 57조1000억원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첨단무기체계 확충, 장병 사기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은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병장기준) 인상이다. 현재 82만원 수준인 봉급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2025년까지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수통·헬맷 등 개인전투장비 품질개선하고, 2~4인실 병영생활관도 신축한다. 또, 하루 1만1000원인 급식비 단가도 1만3000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6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간부 처우개선에도 7000억원을 편성했다. 소대장활동비를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8만원인 주택수당도 현실에 맞춰 16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보훈급여 예산도 5조9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5.5% 인상했다.

정부는 또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하기 위해 ODA 예산을 4조5000억원 책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6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등에 따른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3000억원을 쓴다. 이어 글로벌 보건기여(1000억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회원국 대상 소규모 무상 원조(100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국제사회 내 위상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밖에 수해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총 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 구축하고 9000억원을 들여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 대심지 빗물저류터널 3개소도 설치한다. 재난대응에 필수장비인 헬기를 8대 추가 도입하고, 군·경·소방 등 고위험 현장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신속 보급하는데 3000억원을 반영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