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전세보증보험료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유사 상품을 팔고 있는 서울보증보험(SGI)은 2년 넘게 보험료율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SGI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세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다. HUG와 SGI 등이 나란히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HUG가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율을 낮춰온 것과 달리, SGI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변경없이 유지하고 있다. SGI의 보증료율은 2020년 3월 이후 아파트의 경우 0.192%, 기타주택은 0.218%로 2년 넘게 변동이 없다. 반면 유사한 상품을 파는 HUG의 경우 2017년부터 아파트는 0.128%, 기타주택은 0.154%를 적용하다가 코로나19 후 서민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이 보증료에 대해서도 최대 80%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의 세부이행계획에도 서민 주가부담을 위한 보험료 추가 인하 방안이 포함돼 있다.

SGI 시장의 경우 전체 전세금반환보증 시장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HUG의 경우 90%이상) 보장 범위가 HUG 보다 넓다. 특히 SGI의 경우 HUG에서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7억원이상의 아파트도 보장 받을 수 있다. HUG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이하의 주택만 가입 가능하다. SGI는 아파트는 전세 가격 제한이 없으며 그 외 주택은 10억이하만 가입 가능하다.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6억923만원으로 전세보증금 7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SGI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세가격 역시 급등하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도 속출했다. 실제로 SGI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SGI의 전세금보장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61.3%다. SGI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후 구상권을 청구한 손해율은 174.2%(2015년~2020년 평균)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는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면서 SGI의 보험료 인하에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GI의 당기순이익이 3288억원, 2021년 456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으며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다.

SGI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SGI의 경우 보험요율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SGI는 민간기업이지만 예금보험공사가 9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