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참여국이 세부 협상 의제에 합의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의제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했지만 무역 의제에서는 인도가 빠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pillar)의 협상 목표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IPEF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날 성명에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첫 장관급 회의인데다 다른 참여국 다수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는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4개국은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참여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된다. 다만 참여국 수는 RCEP이 2개 나라 더 많다. 한국을 포함해서 참여국 대부분이 중국을 제1 무역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의 통상 전략으로 보면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느슨해진 미국의 다자 통상 리더십을 다시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TPP에서 탈퇴했다. IPEF출범을 주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의제에서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경제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기로 했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며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 및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IPEF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상 협상은 참여국간 분야별 관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지만, IPEF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계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 관계 부처와 업계·전문가등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하도록 공급망 안정화와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