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5.2% 증가하였지만, 최종 규모인 2차 추경까지 포함한 것에 비교하면 6% 감소한 규모다.

2018∼2022년의 평균 증가율 8.7%를 고려한다면 분명 확장재정의 추세에서 축소재정으로의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가 1134조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70조원 늘어나긴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보면 50%에서 49.8%로 0.2%포인트 줄이는 노력도 있다. 무엇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22년 -4.4에서 -2.6%로 1.8%포인트 개선하기로 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직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3.0% 이하를 준수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증가 억제를 강조하지만 지금 재정 역할은 이중적 기대의 딜레마에 있다.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 재정은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등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마냥 축소만을 지향할 수도 없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필수 소요 충당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당국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기존의 지출 중 24조원을 감축하였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경제 분야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정부’를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여 재정 운용에서 민간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2000억원의 사업이 상징적이다.

다만 민간의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의 시비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과거 민간의 자본을 재정에서 활용하려던 BTL, BTO 방식이 대기업에 특혜가 됐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켰다는 논쟁 속에서 불신의 사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투자 효율화를 위해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노력을 추진했다.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이 중복되는 센터들을 공동 센터로 통폐합하려는 노력이 그러하다. 재정 당국은 재정사업의 심층 평가를 통해 제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재정 투자 효율화는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100을 지원하면 사업이 완성되는데 80을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결과 지향적 투자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코로나 19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부실 채권 인수를 위해 2027년까지 30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화폐 지원과 관련하여 2021년 1조522억원, 2022년 6050억원에서 2023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한시 지출 정상화을 추진하는 노력이다.

넷째, 공공부문의 선도적 고통 분담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장차관급 이상 10% 반납, 4급 이상 동결의 노력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다만 보수 동결이 아니라 적정 공무원 규모를 평가하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이 수반되는 246개 위원회 중 48개를 통합하고 33개를 폐지한 것도 비만한 정부의 체지방을 줄이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을 통해 팽창되는 그림자 정부를 축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생태계 분석을 통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거시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재정은 보건·복지·고용 226조원, 교육 96조원으로 이 부분만 해도 전체 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격을 정하고 현금이 지원되는 의무적 지원은 경직성을 유발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설계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시간에서 기대하는 대목이다.

이원희 한경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