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면세점 업계, 유관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중국 봉쇄 등 해외 수요 미회복과 고환율로 인한 내국인 소비심리 위축까지 덮친 면세업계가 14일 정부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특허수수료 감면,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의 지원책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관계자들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의 확산,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중소면세점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이 직접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를 네이버, 쿠팡, 카카오톡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판매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시내면세점 물품 중 주류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계 기관인 국세청은 관련 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면세점 업계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허수수료 50% 감면 검토와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침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부과 기준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유지했지만,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5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고, 기간을 연장해 2022년 매출분에도 적용해주는 것이다.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한 송객수수료(여행사 등이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유도한다.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면세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이들을 유치해왔다. 팬데믹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돼, 최근 면세점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율은 40%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관세청은 면세점 예비특허제도를 도입해 새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장을 받기 전에도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와 공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면세점·여행사 등 업계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국내 면세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간담회를 자주 갖는 등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허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비롯,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준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