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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LG유플러스,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지난 6년간 17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은 총 1725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통신사업자(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등의 순이었다. 행정·공공기관에도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종합유선사업자(39개)와 중계유선사업자(46개), 전송망사업자(26개) 등을 뜻한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으로 줄다가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으나 2020년 263억원로 다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LG유플러스 위약금이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일반통신사업자가 58억원으로 1위였다.

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44만4000조에 달했다. 조는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한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드림라인(7만3000조)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부과받은 위약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720만원이었고 이어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이 신속한 통신 개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한전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에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천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신청시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