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하되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풀어내려면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 대상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 받는 나이 65세서 더 올려야”=20일 OECD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 정부 부채는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세수를 추가로 걷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 제공]

특히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면서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고령화다. 2005년 165만명이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엔 539만명으로 치솟았다.

OECD는 기초연금에 대해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 기준이 높아 고령인구의 약 70%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며 “수혜 대상을 줄이고 개별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은 OECD 권고와 달리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다.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예정된 계획보다 상향시키고, 기대수명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려면 비정규직 안전망 확충”=OECD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안전망·고용 보호 등의 격차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격차가 학벌주의를 초래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노동시장 진입 지체, 결혼·출산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청년들은 치열한 학벌 경쟁에 이어 높은 등록금·주거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취업이 만만찮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진한 청년고용의 원인에 대해 OECD는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낮아진 가운데, 처우 수준에 대한 기대치와 낙인효과 우려로 일정수준 이하 일자리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봤다. 이를 극복하려면 “임금격차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기피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망 확충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