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2년만에 전세금조장신용보험 보험료를 손본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보증보험(SGI)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할인율 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SGI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달리 코로나19에도 보증보험료를 2년 넘게 유지, ‘서민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헤럴드경제 9월 5일자 “전세 보증보험 인하 검토 안해”…HUG는 내리는데 꿈쩍않는 SGI 참조]

SGI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보험료 할인율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LTV 할인 구간을 세분화해 개인이 가진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SGI가 할인율을 적용할 때 쓰는 LTV는 전세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 대출시 쓰는 LTV와는 차이가 있다.

SGI의 보증보험료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0.192%, 그외 주택은 0.218%이다. 여기에다 LTV 비율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다. LTV 60%이하면 20%가, LTV 50%이하면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SGI는 요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이 할인 구간을 세분화.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차이가 큰 이른바 ‘저위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SGI 관계자는 “리스크 분석과 함께 보험요율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SGI의 지난 5년간 전세금보장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61.3%로 보험요율 자체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SGI의 보험요율과 할인율은 지난해 2020년 3월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17년부터 아파트는 0.128%, 기타주택은 0.154%를 적용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서민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이 보증료에 대해서도 최대 80%까지 할인을 적용한 HUG와 비교되면서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GI는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예금보험공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전세보증보험 시장은 90% 이상이 HUG가 차지하고 있으며 SGI 상품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보험료(보험료율)가 상대적으로 싼, HUG로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SGI의 경우 HUG에서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7억원이상의 아파트도 보장 받을 수 있어 보장범위가 넓다. 특히 전세보증금 7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밀집 돼 있는 수도권에서는 SGI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보험료율 자체가 비싸 가입을 주저하는 가구들이 많다.

전세보증보험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전세가율이 경매 낙찰가율보다 높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전세를 뜻한다. 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은 5368억 원으로, 지난해 4682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