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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예산 ‘반토막’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한국판 뉴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 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예산안 평가 반영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5797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 2805억원으로 2992억원(51.6%) 줄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표 사업 중 하나였다.

도시 재생 예산도 1조4669억원으로 올해(1조6154억원)보다 1485억원(9.2%) 감축됐다. 도시 재생을 위한 신규 투자지를 올해 100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도 삭감한 것이다.

유사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한 사업 예산도 조정됐다. 가령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를 차고지·터미널 등에 선별 구축하기로 하면서 지원 예산이 545억원(6.1%) 줄었다.

이번 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핵심 재정사업 1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상황,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해 재정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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