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속과 급가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에 도입을 의무화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의무도입 11년차를 맞았지만,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도입이 이뤄진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당 10만원(국비50%, 지자체50%)씩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지만, 총 지난 8월 기준 56만5561대 중 44%인 24만6851대만 자료제출 및 분석을 하고 있다.

자료가 제출된 비율은 지난 2019년 38%에서 2020년 43%, 지난해에는 44%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버스는 94.3%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국내 운영중인 56만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만383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줄어 들어 2021년기준 사망자는 2900명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021년)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에 못 미치고 있다. 또 전체 7%에 불과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56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20% 수준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고원인으로는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율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제출 하도록해서 사고분석 및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