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 고령층 지급·부부감액 폐지 등 정치권에서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방식에 따라 내년 최대 2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긴축재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현금복지 유동성이 추가로 시중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물가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복지 강화로 기조를 선회해야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방안 중 추가 소요 재원이 가장 큰 방안은 소득하위 70% 규정을 없애 전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금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 파악한 추가 소요 재원은 내년 최대 18조원에 달한다. 부부감액 제도를 유지한 채 전 고령층으로 범위만 확대해도 추가 소요 재원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18조원이 추가되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중앙정부 기초연금 예산은 3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약 두 배에 달하는 재정 소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물가상승을 반영해 18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는 16조1000억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제외한 수치다.

재정부담이 그나마 적은 방안은 소득 규정과 부부감액 제도를 유지한 채 10만원을 인상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30년에는 12조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시 2030년 필요예산이 49조3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경우라도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 공통 공약이지만 방식에 따라 소요 예산은 달라진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인 빈곤을 줄이면서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급진적 기초연금 인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필요 재원이 가장 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기초연금 소득 규정과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 “70.1%에 속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고 빼느냐”며 “40만원으로 증액, 장기적으로 부부 감산 같은 패륜적 제도는 폐지, 대상자를 늘려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