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초연금 인상이 급진적으로 논의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방식에 따라 내년 예산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기구와 학계에서는 노인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개혁이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 고령층 지급·부부감액 폐지 등 정치권에서 최근 대두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18조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8조원 대비 31조원이 늘었는데, 그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규모는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부담은 앞으로도 매년 커질 전망이다.

국제기구와 학계는 이에 기초연금 제도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 1인 지급액이 굉장히 낮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더 높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비례 중심으로,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인상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다”며 “게다가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 개혁하고 패키지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왈가왈부할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도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상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 65세는 아직 청춘이고, 게다가 고령화로 60세 이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1일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방법은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초연금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악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