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침체 본격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복지 예산은 삭감됐다. 경기침체,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된 사업의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우리 복지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예산은 향후 상당기간 10%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감축했다. 정책기조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인 만큼 그간 정부 예산으로 유지해온 단기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인 구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예산 삭감에 대한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내년 예산은 30조282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9069억원(5.9%) 축소됐다. 특히 내년엔 노인 일자리와 지역방역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직접일자리 4만7000개가 폐지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1조4247억원 감축했다.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소득도 3400억원 축소한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올해 2분기 가구소득이 하위 30%인 가구의 비중은 임시 근로자(55.5%), 일용 근로자(5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4.8%) 순이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중 12.3%는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의 하위 10%에 속했다. 문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21.3%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가구주가 임시 근로자(20.3%), 일용 근로자(18.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 상용 근로자(16.4%)인 가구도 적자 비중이 심각했다.

내년 복지 예산 감축으로 노인 빈곤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거세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압도적 1위이다.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인구는 96만793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39.5%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년보다 922억3200만원 적은 8270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60만8000개의 일자리는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였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은 한 달에 30시간 가량 환경미화 등의 활동을 하며 27만원을 받는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하며 평균연령은 77세로, 전국에 대기자만 9만6000명에 달한다.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증가율은 4.1%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내년에 사용할 복지예산의 규모는 실제가치로는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 사업의 소득보장적 성격과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대폭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