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가 고조되자 건설 유관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를 향해 선제적인 부양책 요구에 나섰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가 주축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주택경기 침체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

최근 주택 업계에선 미분양주택이 16만 가구까지 늘어났던 금융위기 당시 모습이 재현될까 우려한다. 대구 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선 사업장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투입한 자금의 손실과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무리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택사업자의 선제적인 미분양 리스크 대응 방안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미분양 주택이 10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주건협은 정부에 선제적인 부양책을 주문했다. 협회는 민간 미분양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공공주택으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부활하고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또 대한건설협회도 최근 경기 둔화 흐름 극복 등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편성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안을 28조원에서 25조1000억원으로 10.2% 감축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SOC 투자는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58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32조원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