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태국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크리슈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국가 누증 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중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25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태국장과 제이 페이리스(Jay Peiris)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크리슈나 아태국장은 "한국은 기초 경제 여건이 매우 견조하며 충분한 버퍼(buffer)를 보유하고 정책적인 여력이 있어, 충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교역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가 예상이 되며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순대외자산국으로 자산 규모는 GDP의 40%이고 외환보유고 또한 넉넉하고 gdp 25%로서 단기 부채 대비 3배 규모"라고 덧붙여 한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만 크리슈나 국장은 누증하는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부 재정 정책 기조도 필요하겠지만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면서 "재정정책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앵커를 미리 설정해서 운영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예산이 GDP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등 중기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사이 조화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또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속적인 통화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성장과 상충 관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하나, 인플레이션에 전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크리슈나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께 목표 수준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 대비 지금 월간 인플레이션 흐름을 보면 이미 전월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금리차와 관련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한미 국가 간 금리차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은 금리차가 확대 또는 역전된 상황에서 완충 버퍼의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일각에서 내놓는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 상황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크리슈나 국장은 "외환준비금 커버리지 비율을 보면 당시에는 GDP의 4%밖에 안됐다면 지금은 25%로 대폭 확대가 된 상황이고 단기 외채 준비금 커버 규모도 전에 30%였다면 지금은 3배로 크게 확대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순대외 자산 국가, 탄력적인 변동 환율제 채택, 견고한 금융 부문 회복력 등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매우 우호한 여건"이라고 한국 경제 상황을 판단했다. 즉 이전보다 확연히 개선된 여건을 갖춰, 부채 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크리슈나 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세계적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고 있어 통화정책을 통한 정면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같은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이 보완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꼬집었다. 그는 "취약층을 지원하더라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 중립적일 수 있도록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짜는 게 리스크 관리와 신뢰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