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청년·서민층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병사 월급은 205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대상의 공공주택 규모는 34만호다.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이 상정·의결됐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관련기사 4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희망복원·공정기회·참여보장으로 구성됐다. ‘희망 복원’ 측면에서 정부는 특히 주거 정책을 강조했다.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도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에는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다음달부터 실시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은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한다. 악성 임대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는 할인폭을 50%에서 60%로 늘린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