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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해도 中견제 지속할듯”
다수당 심판 성격으로 공화당 우세 전망
트럼프 행정부 부터 시작된 대중 견제 유지
“IPEF 등 무역협정 추진은 차질 있을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의 한 타코 가게에서 치킨 케사디야를 주문한 뒤 캐런 배스 민주당 로스앤젤레스 시장 후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지원하고자 전날인 12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통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발표한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보고서는 오는 8일(현지시간)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 상원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 36개 주 주지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간선거는 행정부와 다수당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다수당이 의석수를 늘린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대규모 경기부양 입법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부정 판례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며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막아내는 한편, 행정명령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對)중국 정책과 미국 중심적 통상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며 “다만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무역 협정 추진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협이 이날 ‘미국 중간선거 전망 및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바이든 정부의 최근 국내 경제정책 행보가 표심 잡기에 치중한 만큼,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도 심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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