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출범을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국제통상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IPEF 학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IPEF가 우리나라 국가안보 및 경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국가별 입장 비교·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상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최근 팬데믹, 미중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지경학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 통상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더욱 종합·입체적 접근과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은 국제 정치․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지정․지경학적 관점에서 IPEF 등 새로운 통상전략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안보적 가치가 통상 문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을 고려할 때 통상 질서의 안정화가 외려 안보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형성은 한국에 단순한 활동 공간의 확장을 넘어 지역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를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공간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지난 5월23일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참여국간 사전 협의 과정에 참여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5~6월) 실시, 공청회(7월8일일)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IPEF가 중국 인근의 주요 국가가 동참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른바 대중(對中) 포위 전략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反)중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