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수출입은행은 반대로 지방 출장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 구미·여수·원주의 지방 출장소 3곳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수은은 서울의 본점, 10개 지방 지점, 3개 출장소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직·인력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예산 절감 ▷복리후생 조정 ▷기능 축소 등 5대 중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지역본부·지사·영업소 등 지방조직 효율화는 그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에 수은도 지방출장소 폐쇄, 대한전선·흥아해운·시드릴 등의 지분 매각과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연내 로드맵을 세워 산은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과 국회, 산은 노조 등에서 글로벌 경제·금융 불안으로 산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정책금융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이해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견 수렴마저 생략하고 추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은 왕왕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라며 “산은은 지역 금융 공급을 통한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부산에 내려보내면서, 정작 수은은 지역 금융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출장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장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출장소가 폐쇄될 경우 기업에 수출금융 지원이 축소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원주시 의회는 전날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은 등에 “원주출장소는 도내 유일 수출입은행 조직으로, 지난해 39개 기업 2000억여원, 올해 25개 기업 1153억여원 지원 등 강원 수출기업의 경영 및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폐쇄 시 세계적 경기 침체 속, 도내 수출 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구미시도 지난달 정부와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낸 바 있다.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도 출장소 폐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