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차량 소유가 불가능한 역세권 청년주택에 고급 외제차량을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역세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봉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열린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역세권 청년주택 31개소의 차량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BMW 8대를 비롯해 벤츠, 아우디, 레인지로버, 짚그랜드체로키 등 고가 외제차가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생업용 또는 자녀용 차량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언과 달리,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금수저를 위한 주택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에 대한 특혜도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공용커뮤니티 공간을 사업자의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거나, 홀덤 스튜디오가 입점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웠던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의 탈을 쓴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들은 역세권 부지의 종상향을 통해 토지가치가 급등한 반면, 입주 청년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의 한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까지 거부, 청년들이 송사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다양해진 정비사업들과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역세권 첫집’ 과 역세권이라는 한정된 토지를 두고 경합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사업자 특혜에 비해 공공성 관리방안이 미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