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의 조기소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지난해에도 11월에 바닥나면서 재정당국이 1조3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한 바 있다. 2년 연속 구직급여 예산이 조기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재정당국이 올해 고용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집행된 구직급여 집행액은 9조3609억원(집행률 83.7%)이다. 당초 고용부가 구직급여 예산으로 책정했던 금액은 11조5338억원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각 부처별 예산삭감이 진행되면서 올해 예산현액은 본예산 대비 3532억원 적은 11조180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남은 구직급여 예산은 1조8197억원이다. 11월과 12월 구직급여 신청자가 얼마나 될 지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구직급여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 들어 10월까지 매월 지급된 구직급여 평균액은 9351억원이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올해 월평균 수준의 신청자가 발생하면 소요 예산은 1조8702억원이다. 500억원 가량이 빈다.

연말 구직급여 예산이 바닥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예산은 약 1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많았지만, 2~8월까지 매월 1조원 이상 지급됐다. 10월까지 10조4240억원이 들었고, 두 달을 남긴 상황에선 876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재정당국은 결국 1조3000억원을 보강해야 했다. 다만 이 돈도 결국 고용보험기금에서 갚아야 할 예수금 성격이다.

2년 연속 구직급여 조기소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재정당국이 올해 고용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 예산 편성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고용시장 여건이 양호해지면 구직급여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10월까지 월평균 9350억원 가량의 구직급여가 지급됐다.

문제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1~5월 50만명대였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6~8월 40만명대로 떨어졌고, 9~10월엔 30만명대까지 줄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간 기준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대비)이 올해 79만명대에서 내년 8만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구직급여는 11조18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99억원 적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내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올해 상반기에 판단했던 것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