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9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국회라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박수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내고 있다. 이럴 땐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법·제도 취지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덮어놓고 반대를 할 수 없다. 민간주도성장과 규제개혁을 위해선 법 통과가 필수적이고, 그 첫 관문이 국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9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국회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정책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실제로 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소야대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법 개정 한 번하지 못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포함, 정부가 제출한 19개의 세법 개정 법안은 그대로 국회에 사장되게 생겼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거 여소야대 국회를 반추하면 국민 지지도로 승부를 했다”며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한번에 이해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같은 정책 브랜드가 절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이를 돌파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이 약하다”며 “예산안, 세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를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있게 정부가 나서서 경제정책을 설명해야 하고, 이에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야당도 반대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일부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정면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히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산업 육성과 투자촉진,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민다는 민간주도경제의 핵심은 규제 완화”라며 “특히 우버·타다 등 공유경제 플랫폼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투자촉진은 결국 규제개혁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챙겨서 규제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선 “내년쯤엔 결국 한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경제위기가 본격화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일 것이고, 이때는 자영업자가 아닌 진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지원의 핵심은 결국 부채관리“라며 “게다가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고금리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저금리로 전환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