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내달 초로 앞당겨 시행한다.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추가 공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자금 흐름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