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여만에 공식 출범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규정해 둔 탄소중립기본법 15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민주적 참여 원칙 위반 비판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기본법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며 2기 탄중위의 민간위원 구성을 문제삼았다. 관련 법 제15조는 탄중위 설치와 관련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기 탄중위 민간위원 구성의 면면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 2기 탄중위는 지난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는 준수하되, 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 이행 실천 방안 등에서 전 정부의 색깔을 대폭 없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계·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기술혁신을 통해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윤 정부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주요 골자다. 조직 구성도 대폭 줄였다. 민간위원수는 문재인 정부 1기 탄중위에 비해 44명 적은 32명,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중위 민간위원 수를 절반 이상 줄이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학 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그리고 기업인들 일색으로 구성, 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전체회의에서 임명된 탄중위 4개 분과 위원장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은 안영환 숙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장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장은 신현석 부산대 녹색국토물관리 연구소장,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장은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등이다.

탄중위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분과위를 8개에서 4개로 축소한 것은 기능의 축소가 아닌 1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 결과”라며 “32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원전 전문가는 1명 뿐이며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계층의 다양한 민주적 참여 원칙을 규정해 둔 탄소중립기본법 15조 위반 지적에 대해선 일부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 여성, 청년, 농민, 노동자 등 각계 대표들을 민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노동자 대표는 제외돼 있다”면서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현재 민간위원 자리엔 공석이 없다.

한편, 2기 탄중위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하에 원전의 비중을 보다 확대한다. 앞서 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2.8%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21.5%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 정권 목표치에 비해 원전은 8.9%포인트, 신재생에너지는 8.7%포인트 낮춘 것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