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1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7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폭은 다섯달째 감소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부도 6개월째 경기둔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생겨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예산안이 시한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9%에 그치고 있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이후 처음이다.

고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가 영향을 미쳐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내년 본격적인 ‘더블딥(이중침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DI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8%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3%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에도 미달하는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6%) 등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다.

국책연구기관 마저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것은 한국경제가 맞이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1%로 제시한 바 있는데 향후 이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앞서 1%대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6개월째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2년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조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6월 그린북 이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소야대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법 개정 한 번하지 못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포함, 정부가 제출한 19개의 세법 개정 법안은 그대로 국회에 사장되게 생겼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국회라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거 여소야대 국회를 반추하면 국민 지지도로 승부를 했다”며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한번에 이해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같은 정책 브랜드가 절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이를 돌파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이 약하다”며 “예산안, 세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를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있게 정부가 나서서 경제정책을 설명해야 하고, 이에 국민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야당도 반대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일부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정면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히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산업 육성과 투자촉진,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민다는 민간주도경제의 핵심은 규제 완화”라며 “특히 우버·타다 등 공유경제 플랫폼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투자촉진은 결국 규제개혁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챙겨서 규제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선 “내년쯤엔 결국 한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경제위기가 본격화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일 것이고, 이때는 자영업자가 아닌 진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지원의 핵심은 결국 부채관리“라며 “게다가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고금리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저금리로 전환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