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막을 올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내년 윤석열 정부 복지예산은 양과 질이 모두 예년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모두 226조6000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4.1% 증가한 금액이지만, 내년 우리 정부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5.2%)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적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적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첫 예산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뺀 사회복지 증가율은 5.6%로 올해 증가율(5.4%)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보다 더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낮아진 건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예산이 올해보다 8.7% 줄어든 탓이 크다.

그러나 나머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도 앞선 해와 비교하면 대폭 낮아졌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서 보건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일자리 등 사회보장에 쓰이는 사회복지 예산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제때 정비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들어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205조8000억원이다. 올해보다 5.6%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증가율(10.4%)보다 훨씬 적다. 이명박 정부(7.5%)나 박근혜 정부(7.7%)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게다가 그나마 늘린 사회복지 예산 역시 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 205조8000억원 가운데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144조6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1% 늘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수 늘고,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수급액이 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에서 8조3000억원, 기초연금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은 61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5.4% 줄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예산은 19조5294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7.1% 늘었지만,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만원으로 5.47% 인상된 결과”라며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수준의 예산 증액으론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예산도 노인인구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과 공적연금 사업은 물가상승률과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10%이상 증가해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상황이지만, 노인복지 예산 증가폭은 11.6%로 지난 3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안전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오히려 20억원 감액했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 역시 139억원으로 올해 226억원보다 줄였다. 특히 내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억5000만원 삭감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