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가동하고, 이전 정부가 추진하다 불발로 끝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완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또 ‘오버더톱(OTT·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K-영화(한국영화), K-드라마(한국드라마) 등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며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하여 본격 가동하겠다”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팀장은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10여년 전부터 추진했으나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기본법에 대해서는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원스톱 민원 서비스), 갈등 조정기구,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등에 대한 설치 근거가 보완될 전망이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