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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통’ 보상규모 얼마나 될까…손해사정 착수
16일 보험사 현장 찾아 손해사정 시작
소방당국 첫 보고에도 피해액 대신 ‘조사중’기재
SK C&C 3자배상, 무료 서비스 보상 등이 쟁점
21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간담회

SC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이 시작되는 등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피해액 산정작업이 본격화 됐다. 사진은 남궁훈(왼쪽) 카카오 전 각자대표와 홍은택 현 카카오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액 산정 작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보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SK C&C의 제 3자 배상 문제와 카카오 무료서비스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 보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2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험사 관계자 등은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를 처음으로 찾아 손해사정 작업을 진행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SK C&C 측에 “손해액 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C&C는 현대해상을 간사로 하는 4개 보험사와 총 7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과 특약보험인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INT E&O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SK C&C가 가입한 보험에는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담보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피해 보상액이 SK C&C 재산에 입주해 있는 카카오의 피해 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손해액 산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당국이 작성하는 첫 보고인 ‘초보’에 피해 추산액이 적힌다. 하지만 SK C&C 화재의 경우 초보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액 대신 ‘조사중’이라는 말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데이터 센터 피해 자체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카카오 이용객들의 피해액까지 염두에 뒀다는 뜻이다. 카카오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계열사 및 고객사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발표한 피해지원 협의체 구성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대표로 소상공인연합회, 학계 대표로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산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용자·소비자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협의체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피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은 21일 카카오와 함께 ‘피해지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 본격적인 보상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피해액산정은 ‘카카오 먹통사태’의 최대 쟁점이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에 출석,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예상액을 4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홍 대표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카카오는 KT의 보상사례를 참고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도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일괄 보상한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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