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소방의 날 60주년 '대한민국과 소방관은 과연 안전한가!'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물류,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각종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산업계 손실은 물론 시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법과 원칙’이란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관계를 풀어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지만, 현재로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22일 노동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세종대로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이어 여의대로 마포대교∼서울교 구간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사전집회에 2만여 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다. 24일엔 화물연대가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 폐지 약속의 실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내달 2일엔 전국철도노조도 인력 감축 반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맞물릴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운송을 거부했을 당시 산업계는 2조8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지하철을 멈추고, 학교 급식실 근로자 등이 주축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25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산업계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도 커질 수 있다.

공무원조차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2~24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처벌, 민영화 정책, 복지 정책 등 7개 정부 부처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막대한 손실과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전공노의 정부 정책 찬반투표와 관련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는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처벌 찬반’을 묻는 전공노의 정부 정책 투표는 불법이란 행안부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지난 16일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이번 투표가 “정치적 주장”이라며 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입법에 '정치적' 개입을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 요구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장관은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정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경사노위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경사노위 운영비를 1억여원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