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핵심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12월 결산법인이 대다수인 국내 시장에서 상장사들은 매년 12월 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왔다. 실제 배당금은 4월에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이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이 줄어들어 실제 배당금을 받는 시간이 줄어든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 제도를 꼽고 있다. 배당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탓에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당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제시해야 하므로 배당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친다.

그간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배당 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봐야 한다”며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