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해 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는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경기가 침체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저소득층 생계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분간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해 지면서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는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특히 저소득층 생계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실기업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매출 하위 구간에서 채권부실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 경제·금융 시스템 전반이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서 속도조절을 한 것이다. 물가상승세가 정점을 찍었고, 다음해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금리는 높은 수준이다. 장기 저금리 시대를 지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는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춰 유동성을 공급했다. 대면서비스업을 위주로 수요가 막혔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도 주지 않으면 각계 시장 주체가 버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절차적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이제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점이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늘어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시장원리로 보면 채권회수는 당연하지만, 경착륙이 일어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부실은 결국 장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채규모는 이미 200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001조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로 국제금융협회(IIF)가 조사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미 가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2006년 통계 개편 이후 3분기 기준 최대폭 감소했다. 실질 가계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 가계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사라지자 가계 소비 여력이 급감했다.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3.6% 감소했다. 2018년 3분기 2.2%대 감소를 기록하긴 했지만, 3%대로 내려선 일은 없다. 저소득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체 가계 중 하위 20%(1분위)만 홀로 소득이 감소했다. 하위 20%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는 5.75배를 기록했다.

특히 저금리 시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을 한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비슷한 현금흐름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 월급으로 대표되는 고정수입이 과거에 비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고, 가계 대표 자산가격을 형성하는 주택시장은 이미 빙하기다.

기업으로 시선을 옮겨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최소 16조2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계기업 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 연 5조원에서 내년 12월 9조7000억원으로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가계·기업 대상 선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해소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