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의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했다. 다만 산업계는 파업이 길어지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앞서 당정은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항만, 물류 터미널, 산업단지 등 물류 거점에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경찰은 파업 상황이 심각해지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을 거부하면 1차로 30일 면허정지, 2차로 면허취소가 된다.

물류 마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상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상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멘트 저장시설이 있는 오봉역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오봉역은 지난 5일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또, 집단운송거부 기간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멘트와 레미콘 수송을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건설업계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에도 다수의 시멘트 공장이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시멘트 공급 차질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 건설 현장의 공사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와 전자 업계 역시 파업 장기화 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