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박자연·김광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올해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비롯해 여섯 차례 연속(4·5·7·8·10·11월) 인상에 나서며,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강도높은 긴축을 이어갔다.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이날도 금리 인상을 결정했지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긴축 강도 완화 전망과 외환시장 안정 등에 따라 인상 폭은 0.25%포인트로 제한했다. 게다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자금시장 경색을 비롯해 수출과 소비 침체로 나타난 경기 하방 위험도 금리 인상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은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8월 전망)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무엇보다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1%로 전망했다.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현실화되면 1997년 외환위기 후 가장 높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임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빅 스텝 직후 "5%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만큼 물가 중심의 경제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4.0%로 여전히 높은 것도 부담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 아래로 떨어지면서,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번졌으나 여전히 한국보다 0.75%포인트 상단이 높다.

가파르게 오르던 달러 가치가 최근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남아있다.

더군다나 다음 달 13∼14일(현지시간)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물가만 놓고 본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크다"며 "더구나 연준이 12월에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합]

금리 인상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대응이 아닌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올해 금통위를 마무리진 것은,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 시장 경색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로 하향할 정도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했다.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 둔화 우려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만큼 수출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민간 소비도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낳아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내구재 중심인데 코로나19 때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뤄진 내구재 소비가 다시 이뤄지려면 수년이 걸린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