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기업이 이전받거나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24일 연세대에서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공기술 이전 건수가 지난해 처음 1만5000건을 넘어서 10년 전보다 세 배 이상 늘었고, 정부 연구개발(R&D)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실적도 2020년 연간 3만3000건에 달했지만 영향력 있는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운용하는 펀드를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또 특허로 창출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혁신박스'(Innovation box)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기술 이전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기술을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있는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이전 기술을 독점하는 전용실시를 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공공연구기관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의무 지분 보유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연구기관의 자체 창업을 장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