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비전 2050’ 수립과정에서 2030세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를 3대 재정병폐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미래 세대가 직접 수립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번 비전 발표가 시기적으로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라고 판단하고, 꼭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수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비전 2050 수립 과정에서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차관은 “이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고, 특히,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지속가능·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핵심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 등이다.

이밖에도 재정개혁 관련 발제가 이어졌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를 발제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향후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강화’를 발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낮은 재정투자 수준, 규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 등이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