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원 세수전망 유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도 흔들리면서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미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내린 상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2.1% 전망치를 24일 1.7%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3% 전망치를 10일 1.8%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전망치를 제시한 상태다. ING은행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는 것까지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수출·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의지’를 담아 2%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현실 진단을 중시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향을 고려하면 정부가 1%대 후반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기존 15만명에서 10만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총 400조457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31조8632억원, 법인세가 104조9969억원, 부가가치세가 83조2035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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