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자재가 상승, 자금 경색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정책을 조기에 시행키로 하면서 중단 위기에 처한 현장에 일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정책에도 채권·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가 5조원 늘어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이 추가로 완화됐다. 또한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하는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PF 대출보증 확대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시행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건설시장의 분위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일부 업체는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꽉 막힌 돈줄을 풀어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주택공급 감소 등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PF 부실에 따른 부도 사업장이 나오는 것을 막는 역할 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당장 큰 불은 끄겠지만 금리인상 등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PF 시장 분위기가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