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품목 쏠림·기술 이전 요구 등
추가 성장 걸림돌 GVC 세분화로 대응 필요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후 교역에 있어 지난 3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런 데에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양국의 보완적인 경제 구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불균형, 특정품목의 쏠림, 핵심기술 이전 요구 등은 추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양국 교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간 GVC(글로벌밸류체인)를 보다 세분화해 협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교 당시 5억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 807억달러를 기록, 164배 증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상대국이 됐으며, 한국 역시 베트남의 4위 수출대상국이 됐다. 1990년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0.18%에 불과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9.14%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 수입 중 베트남이 담당하는 비중 역시 이 기간 중 0.05%에서 4.09%에서 상향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연구’ 보고서를 통해 양국 무역의 확대 요인으로 ▷1992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베트남 무역의 급성장 ▷양국의 보완적인 경제구조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 ▷한국의 대(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양국 간 높은 수준의 보완적 관계는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또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경영환경 악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베트남으로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베트남으로 중간재 중심의 수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원은 양국 간 무역의 장애요인으로는 ▷무역불균형 확대 ▷베트남의 수출증가율 하락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기여분 증가 ▷특정 품목의 교역 쏠림 등을 들었다. 연구원은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불균형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양자무역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베트남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EU(유럽연합)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 및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베트남의 글로벌 수출증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며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2007년까지 베트남의 글로벌 수출은 연평균 26.2%씩 증가했고 2015년까지는 16.6%, 이후 도약기에는 6.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베트남은 자국 중간재의 활용도가 떨어져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의 기여분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의 수출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한국으로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기여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의 대일본 수출과 다른 점으로 베트남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무역불균형 문제에 추가적인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베트남은 자국 기업의 부가가치 기여분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술이전 요구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구원은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품목은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고,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의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이 기간별로 계속 확대돼 왔으며 2015~2020년 총수출 중 그 비중이 6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국 간의 교역구조는 양국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 보완성이 완결될 경우 교역의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양국의 추가적인 교역 확대 방안과 관련, “한국과 베트남 간 GVC를 더욱 세분화해 베트남이 한국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술이전과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한국과 베트남이 제3국 진출의 동반자로서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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