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두배 가까이 급증
올해 손해율 130%대로 치솟을듯
내년 보험료 10%대 인상 불가피
지난해 도수 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 급증에 따른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보험료 인상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7535억원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난 액수다.
이 가운데 도수 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은 2018년 6389억원에서 지난해 1조1319억원으로 급증했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1062억원, 하이푸 시술은 1009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646억원이었다. 2018년엔 하지정맥류 567억원, 하이푸 시술 283억원, 비밸브 재건술 296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역시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들은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3000억원, 2031년 16조3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향후 10년간(2022~2031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 저해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 발생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익을 내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7년 123.2% ▷2018년 122.4% ▷2019년 135.9% ▷2020년 132.0% ▷2021년 132.5%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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