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가이던스) 제정에 대해 협의차 미국길에 오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9일(현지시간)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 의원(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아웃리치(대외접촉) 총력전에 나선다.

우선,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IRA 하위규정 제정을 위한 협의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과 이달 3일 IRA상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대표단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IRA를 둘러싼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동맹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스턴행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일부 결함을 인정하며 조정을 시사한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바이든 대통령)는 유럽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차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해당 법과 관련한 일부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미 정부는 세부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발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한국 역시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미 측과 협의 채널을 구축해논의를 진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