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사진은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서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해 재난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5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공-종합병원 상생형 도시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이번 도시계획 시행을 통해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단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필수 의료시설 등을 의미한다.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 중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위기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과,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도 전환·확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사진은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구체적 시행 목표.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0~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 목표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증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외에도 추가로 여러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중에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전했다. 시는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