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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내수 동반위기에 冬鬪·예산안 불발까지…한국경제 총체적 위기
[벼랑끝으로 몰리는 韓경제]
경베복합위기에 사회·정치위기 맞물려 시계제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역성장 불가피 비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수출과 내수,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불황 속에 노동계 파업과 정치권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 개편안 처리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경제위기에 사회·정치위기가 중첩되면서 ‘시계제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정부와 주요 기관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흔들리고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올 4분기(10~12월)에 역성장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2분기(-3.0%) 이후 다시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와 생산이 차질을 빚어 이미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시간이 갈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 정쟁으로 경제정책의 동력이 될 내년 예산안이 표류하면서 우리경제가 ‘벼랑끝’의 총체적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20면

최근 발표된 거시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5% 감소, 코로나19 국내 초기 확산시점인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 10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3.6% 감소한 110.5(2015=100)에 머물러 2020년 11월(109.6)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얼마큼 생산됐는지 실적을 보여주는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7%포인트 하락한 72.4%로 2020년 8월(70.4%)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등 제조업 경기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실물경기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소비의 기초가 되는 가계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소비는 최근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더해 악재가 쌓이고 있다. 실제로 소매판매는 9월(-1.9%)과 10월(-0.2%) 두달 연속 감소했고, 대표적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부문의 생산도 동반 감소하는 등 최근 소비지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춘 가운데 올 4분기~내년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은 1%대 성장 전망을 제시했고, 일본 노무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기도 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4분기에 역성장 가능성이 꽤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도 한두 개 분기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은 이미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고 고금리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들은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 어렵고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건설투자도 늘어나기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주거나 끌어올릴 부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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