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양극화가 급격하게 심화하고 있다. 사회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음해 본예산은 긴축기조에서 짜였다.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수준의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내수와 고용도 위축될 위기다. 분배지표를 개선할만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96배로 전년대비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6.98배)부터 2020년(5.85배)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됐던 지표가 처음으로 악화했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높을수록 분배가 악화됐다는 의미다.

공적이전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기세가 일부 꺾이면서 정부 지원도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은 2020년 60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엔 분배 악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75배로 지난해 동기 대비 0.41배포인트 늘어났다. 지난 2분기에도 이 지표는 악화했다.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나홀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1분위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 2018년(-9.6%)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분위 외 다른 계층은 전부 소득이 증가했다.

정부지원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전소득(67만4000원)이 11.7% 줄었고, 이중 공적 이전소득(47만4000원)은 15.3% 줄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90만2000원으로 0.9% 감소했다.

앞으로도 분배지표가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해 예산은 긴축기조에서 짜여졌다. ‘나랏돈(공적 이전소득)’을 지난 정부만큼 분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경제도 위축될 전망이다. 소득분배 악화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파업과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며 경제활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