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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노원구 재건축 총력전 나선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재건축을 발목잡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자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7000여세대가 있다. 이 아파트들은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10만9000여세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이 노후 아파트 상당수는 층간소음,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 주차전쟁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노원구 인구가 인근 신도시로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배경이다.

노원구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다. 이 중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지 조사 완료된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노원구는 기대했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고, 2021년 5월에는 서울시장, 10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구의 입장을 전달했었다.

재건축을 위한 준비작업도 계속해왔다.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 민관 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했다.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했다.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안전진단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노원구는 ‘아파트 안전진단비용의 자치구 선(先)지원, 후(後)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오승록 구청장의 발의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토록 하는 안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후 자치구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토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는 그동안 노원구가 노력해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어서 크게 환영한다”며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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