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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현 보험료율 9%로는 지속가능성 확보 못해”
“얼마나 올리느냐 문제…세대간 형평성 중요”
수익률 -7% 저조…“금리하락시 자연스레 회복”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날(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금 개혁에 있어 노후 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해선 “그 의미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의 보험료율(9%)을 갖고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나.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저조한 기금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실현된 손실이 아니란 점이 중요하다”며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올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 속에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 수익률은 –7.06%를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유연한 자산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유연한 자산운용을 통해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문적인 판단하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수단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실버론과 청풍리조트 운용 두 가지만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의결권 행사기준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의결권 행사 기준이 너무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 그동안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외 기관의 행사 자료와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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