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한전채 확대 제동이 수급에 악영향을 미쳐 다시 신용물 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부결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한전의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얼마 전 회사채 시장은 한전채 때문에 위기를 겪은 바 있다. 한전채 AAA 금리가 회사채 AA- 금리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채권 시장의 상당 자금을 한전채가 빨아들여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자금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현재는 한전채 AAA 금리가 회사채 AA- 금리보다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부결로 한전채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기업들은 또 한번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루트로 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한전이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로 선회할 경우 단기 금융시장에도 왜곡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9일 “내년 4월까지 한전법 개정안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한전의 자금조달은 CP 및 전단채, 금융기관 차입, 정부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은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다시 한번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시장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매월 2조4000억원 가량의 한전채를 발행 중이다. 매월 1조원 이상의 전력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한전채 만기도래 규모는 월평균 4900억원으로 6~7월에는 1조원 가량이 집중돼 있다.

반면, 이번 부결이 한전 주가에는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법안 국회 부결. 오히려 좋아’라는 제목을 보고서를 통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전 주가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한전이 흑자전환을 할 정도의 대폭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당사 추정치에 따르면 한전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 50원/kwh(킬로와트시)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야당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12월 기준연료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도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이 부결된 현재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자금 투입 또는 전기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평균 전기요금이 116원/kwh 수준인 점을 감안시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관련비용을 반영하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50원/kwh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며 “외부에서의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자체적인 현금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