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양보하고 제시할 수 있는 타협안을 다 제시했다.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1/4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년 수준의 2배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양보해 두 배 수준인 2조6000억원, 최대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야당이 과거 입장을 주장하면서 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가져왔다고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야당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가면 좋겠다"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