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고, 특히 최근 5년간 이 비율 상승폭이 2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혜택이 100여개 초대기업에 돌아가고 이의 투자·고용 효과도 미약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제불안 심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38개 회원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등 5개국이다. 반면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고, 미국이 1.3%로 36위로 세계에서 법인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일본은 3.8%로 9위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하는 등 3%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로 올랐고, 2018년에는 4.2%로 4%대에 올라섰으며 2019년에는 4.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의 법인세 비율 상승폭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3.0%에서 2019년 4.3%로 1.3%포인트 올라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폭(0.2%포인트)의 6.5배에 달했다. 이런 상승폭은 OECD 국가 중 2위로, 우리나라보다 상승폭이 컸던 나라는 룩셈부르크(1.6%포인트)가 유일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포인트 내렸고 미국은 0.9%포인트 하락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의 법인세 비중이 올라 하락 국가(13개국)보다 훨씬 많았고 체코는 유일하게 동일했다.

기간을 넓혀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0%포인트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폭이 7번째로 컸다. 멕시코(1.7%포인트)가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네덜란드(1.6%포인트), 벨기에(1.4%포인트), 일본(1.3%포인트), 덴마크(1.2%포인트), 오스트리아(1.1%포인트) 순이었다.

OECD 평균 상승 폭이 0.3%포인트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율 상승폭은 이의 3배가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

전체적으로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상승 속도면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시키고 경제활력 및 이를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