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인 국가채무가 10월 누계 기준으로 1038조원까지 늘었다. 나라살림 적자도 전년동기 대비 18조7000억원 증가해 86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48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키웠다.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2022년 12월호(10월 말 기준)를 발표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88.3%로 나타났다. 국세·세외수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조2000억원 증가한 355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89.7%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고른 오름세를 보였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32조5000원 더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7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25조3000억원이다. 진도율은 89.4%에 달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85%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고금리 여파로 자산시장 여건이 좋지 않았다. 자산운용수입이 이에 감소하면서 수입이 줄었다.

총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7%포인트 늘어난 85.5%다. 예산 지출에서 26조1000억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82.7%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이 주요 증가 사업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금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조6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85.9%다. 자산운용수입이 줄어든 기금을 소상공인 손실보전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지출과 수입 사이 차이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있다. 10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다.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이 23조7000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1000조대를 돌파한 뒤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9조1000억원 늘어난 1038조2000억원이다. 10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했다. 다만, 이와 관련 기재부는 12월 국고채 상환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